신용장 서류하자, 물건은 갔는데 대금이 멈춥니다
요약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물품이 아닌 서류만 심사한다. 물건이 완벽해도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반대로 물건에 문제가 있어도 서류가 완벽하면 지급해야 한다.
원문 일부
신용장 서류하자, 물건은 갔는데 대금이 멈춥니다 신용장 서류하자, 물건은 갔는데 대금이 멈춥니다 배는 떠났고 서류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지급을 못 하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바이어에게 물어보면 물건은 잘 받았고 품질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은행이 보는 것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서류만 봅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UCP 600 제5조는 은행이 다루는 대상은 서류이지 물품이나 용역이 아니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한 줄짜리 규정인데 실무에서는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상황 은행의 판단 물건에 문제, 서류는 완벽 지급한다 물건은 완벽, 서류에 하자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