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절차, 신고로 끝나는 구간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간
요약
부산에 입항한 화물을 서울에서 통관하려면 관세를 미루고 국내 도로로 운송할 수 있다. 첫 이동은 신고로 진행되지만 이동 경로가 정해져 있고 두 번째부터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서류를 통해 화물의 위치를 계속 파악한다.
원문 일부
보세운송 절차, 신고로 끝나는 구간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화물이 지금도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부산에 짐이 들어왔는데 통관은 서울에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것도 아닌 물건을 어떻게 서울까지 올려 보내느냐는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를 미룬 채로 국내 도로를 이동할 수 있게 열어 둔 제도가 있고, 그 대신 세관이 화물의 위치를 계속 알 수 있도록 서류로 묶어 둡니다. 다만 이 제도는 한 번 신고하면 어디든 가는 자유이용권이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고, 두 번째 이동부터는 요구하는 서류의 등급이 올라갑니다. 세금을 미룬 채로 옮기는 대신 위치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