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면책 세 가지, 보험 들었는데 한 푼도 못 받는 이유입니다
요약
운송인 면책사유는 상법 제796조에 열한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중 세 가지는 화주가 스스로 해당되는 경우다. CIF 계약에서는 파는 쪽이 보험을 들며, 협회적하약관의 등급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
원문 일부
운송인 면책 세 가지, 보험 들었는데 한 푼도 못 받는 이유입니다 상법이 열거한 면책사유는 열한 가지입니다. 그중 셋은 화주가 스스로 걸립니다. 증권도 살아 있고 조건도 멀쩡한데 청구가 반려됩니다. 답은 약관이 아니라 조문에 있습니다. 담보 조건표만 보면 절반만 압니다 CIF 계약이면 보험은 파는 쪽이 답니다. 협회적하약관 세 등급 중 ICC(C)가 가장 좁고 ICC(A)가 가장 넓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증권이 같아도 지급과 거절이 갈립니다. 운송인 면책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면책사유는 상법 제796조에 열한 개로 적혀 있습니다. 그 사실과 인과를 운송인이 대면 배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열한 칸 중 셋은 화주가 제 발로 들어갑니다. 무엇 화주에게는 제6호 송하인 쪽 사람이 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