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무기를 안 만들어도 수출허가가 걸립니다
요약
무기가 아닌 제품도 성능 수치에 따라 수출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출 통제 목록은 품목 이름이 아닌 사양으로 작성되어 평범한 부품도 규제 대상이 된다. 물건 수출 전에 전략물자 판정을 받아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문 일부
대외무역법, 무기를 안 만들어도 수출허가가 걸립니다 「저희는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요.」 수출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걸리는 물건은 대부분 무기가 아닙니다. 수출을 통제하는 목록은 품목 이름 대신 성능 수치로 적혀 있어서, 평범해 보이는 부품도 사양 한 줄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산업용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중동의 한 바이어에게 200개를 보내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개당 15만 원이니 3,000만 원쯤 되는 거래이고, 규모로 보면 큰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워더가 부킹을 받으면서 「전략물자 판정은 받으셨나요」라고 묻습니다. 물건을 내보내기 전에 그것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전략물자 판정이라고 합니다.